운정3지구 GTX 운정중앙역 일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핵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던 주상복합아파트(주복) 6개 블록 가운데 먼저 사업포기했던 3·4블록은 시티건설에 재매각해 재추진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1·2, 5·6블록은 시행사인 인창개발의 계약해지와 사업포기된 상황이다. 

주복과 상업지구 등 한때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의 상징적 복합사업으로 꼽히며 높은 기대를 모았던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 수천여 명이 온전히 피해를 당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감에서 정부와 LH가 책임 있는 해명이나 대책을 언급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운정3지구는 GTX-A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주상복합과 상업·업무시설, 문화공간이 결합된 역세권 중심 복합지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특별계획구역에는 6개 블록 규모의 주복아파트와 상업지구가 포함됐으며, 수변공원과 광장, 도로망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도심 구상이 제시됐다.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도 이같은 입지적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시행사였던 인창개발이 토지대금 납부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LH는 수차례 기한 연장과 납부 독촉 끝에 결국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5개월이 지난 10월이 돼서야 문자 한 통으로 사업취소가 전달됐다. 이에 사청자들은 분노하면서 대책을 촉구했지만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되레 계약금 몰수 처분에 반발해 LH를 상대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LH 모두 상황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관했다는 점이다. 사업 무산이 예견됐음에도 당첨자 보호 조치는커녕, 청약자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질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침묵하는 정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자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입주를 기대하며 수년간 기다린 당첨자들은 다른 분양 기회를 잃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연령·자격 제한에 걸린 이들은 재청약 기회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는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집단 대응을 준비 중이며, LH와 인창개발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LH는 몰수된 계약금 약 1천억 원을 후속 개발 재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이나 당첨자 지위 승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 역시 “시행사와 LH 간의 민간 계약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극적 태도가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구역은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시행자가 선정됐다. 3·4블록의 경우 시티건설이 새로 사업을 맡아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지만, 1·2·5·6블록과 상업지구는 여전히 사업 중단 상태다. 후속 시행자 선정, 설계 변경, 인허가 절차 재개 등 현실적인 난관이 산적해 있어 사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사전청약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공급 속도’에만 초점을 맞춘 채 시행사의 자금력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 부실 시행자가 핵심 사업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당첨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고, 청약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행정 절차의 허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비대위 등 시민사회에서는 국정감사에서라도 정부와 LH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의 설계와 시행사 심사 기준을 마련한 주체이고, LH는 직접적인 사업 시행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정3지구 주상복합 좌초 사태는 단순한 시행사 실패가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의 부실한 검증과 관리, 그리고 청약자 보호 부재가 빚은 구조적 붕괴다. 국정감사 기간조차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국민 주거정책의 무책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속도보다 신뢰, 공급보다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이번 사태가 주택정책 전반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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